법령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, 2004. 5. 27.
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(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)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등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2003년
2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6213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절도(인정된 죄명 : 업무상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389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파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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